법정 최고금리, 내년 하반기부터 24%→20% 인하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한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를 적용해 왔다. 다만 지난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향후 시장여건 급변 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올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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