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수산물 현행 관세 유지…추가 개방 최소화 성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돔과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에 대해 현행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중국에게 국내 수산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고,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산분야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 2012년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9차례의 RCEP 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번에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RCEP 최종 서명은 무역규모(5조4000억 달러), GDP(26조3000억 달러), 인구(22억6000만명)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마련될 역내 통일된 무역 규범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CEP 수산분야 협상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기존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는 추가 시장 개방 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협상이 체결됐다. 또 일본은 한·일간 체결되는 최초 FTA이나 민감성을 고려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총수출액(7억5400만 달러)의 4.1%(3100만 달러)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했다. 또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

아세안 및 베트남의 경우 추가 수입 개방을 최소화하고,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억2600만 달러)의 1.6%(500만 달러), 총수출액(2억9700만 달러)의 97.9%(2억91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됐던 관세 5%는 RCEP 발효 즉시 0%로 적용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수입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8억100만 달러)의 0.4%(3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고, 수출은 총수출액(1억3200만 달러)의 100%가 이미 기존 FTA에서 개방됐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해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RCEP 체결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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