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핵심 교육공약…초당파적 교육정책 의결기구
정부·여당, 연내 설치법안 통과 추진…국민의힘 반대
"국가교육회의도 제 기능 못해 옥상옥 그칠 것" 주장
강민정 "국민의힘, 조직적으로 방해…교육계 나서야"
![[서울=뉴시스]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23일 서울 방배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위한 현장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제공) 2020.06.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3/NISI20200623_0016421842_web.jpg?rnd=20200623152446)
[서울=뉴시스]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23일 서울 방배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위한 현장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제공) 2020.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여당이 올해 안에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과 물밑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견해차가 커 연내 입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올해 입법이 실패할 경우 내년부터 대선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문재인정부 임기 내 설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보수야당에서는 국가교육위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자문기구로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국회에서처럼 조직적으로 훼방을 놓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15일 "이르면 이번주 초 공청회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논의하자고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중장기 교육방향을 설정해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유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정부·여당 안인 유기홍 의원 법안은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과정과 10년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긴급한 교육의제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대통령·국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교원단체 등 교육 분야 기구의 추천으로 21명 위원을 구성토록 한다. 이 중 대통령 몫은 5명, 국회 몫은 8명이다. 선거 출마자나 국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게 했다.
여당은 공청회가 끝나면 바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두 법안을 병합 심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법이라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가) 한 번 구성되면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한쪽 당파가 교육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입시 공론화 안건 외에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조직을 또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인데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교육부의 존속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법안은 국가교육위의 기능을 현재 국가교육회의와 같은 자문기구 형태로 제한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전희경 전 의원이 여당의 법안을 반대하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수야당에서는 국가교육위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자문기구로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국회에서처럼 조직적으로 훼방을 놓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15일 "이르면 이번주 초 공청회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논의하자고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중장기 교육방향을 설정해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유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정부·여당 안인 유기홍 의원 법안은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과정과 10년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긴급한 교육의제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대통령·국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교원단체 등 교육 분야 기구의 추천으로 21명 위원을 구성토록 한다. 이 중 대통령 몫은 5명, 국회 몫은 8명이다. 선거 출마자나 국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게 했다.
여당은 공청회가 끝나면 바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두 법안을 병합 심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법이라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가) 한 번 구성되면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한쪽 당파가 교육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입시 공론화 안건 외에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조직을 또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인데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교육부의 존속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법안은 국가교육위의 기능을 현재 국가교육회의와 같은 자문기구 형태로 제한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전희경 전 의원이 여당의 법안을 반대하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출입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국회가 폐쇄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입구의 불이 꺼져 있다. 2020.08.28. dadaz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28/NISI20200828_0016619769_web.jpg?rnd=20200828094852)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출입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국회가 폐쇄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입구의 불이 꺼져 있다. 2020.08.28. [email protected]
교육계에서는 남은 회기 중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가교육위 설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설치법 자체가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지난 8월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법이 통과돼야) 내년에 설치 준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절반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명분상 여야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가교육위가 초당적·초정권적 기구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국가교육위는 장기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구이므로 여야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회에서도 자체 의견을 갖고 법안을 발의해주면 의견을 좁혀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국가교육위 설치법을 발의한 평교사 출신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대안을 내면서 출범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1~2년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악순환을 반복하겠다는 이야기"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 교육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교육위 설치 논의가 빨리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지난 8월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법이 통과돼야) 내년에 설치 준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절반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명분상 여야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가교육위가 초당적·초정권적 기구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국가교육위는 장기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구이므로 여야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회에서도 자체 의견을 갖고 법안을 발의해주면 의견을 좁혀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국가교육위 설치법을 발의한 평교사 출신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대안을 내면서 출범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1~2년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악순환을 반복하겠다는 이야기"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 교육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교육위 설치 논의가 빨리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