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예산 심사서 특활비 공방…"공개하라" vs "더 늘려야"(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특활비 집행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던 것과 같은 잣대가 청와대에도 적용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 등 민감한 현안에 청와대 특활비가 쓰인다는 점을 들어 검찰 특활비 논란과 차별성을 두는 한편, 집권 후반기 성과 창출을 위해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청와대의 특활비 규모를 보면 국방부와 경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활비가 어디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공개해야 되지 않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31일에는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심사나 감독 없이 마구 지출돼 왔다. 제대로 심사하고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청와대 특활비는 올해 181억원이었는데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검증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2011년 8월31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당시 원내수석이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의 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가 기밀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특활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과거에  했던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본다"고 지적했다.

이용 의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 공개를 요구하면서 "이번 기회에 청와대가 솔선수범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청와대가직접 나서서 의혹을 방치하지 않고 해소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것은 혈세를 집행하는 대원칙의 투명화"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시자마자 비서실에 특활비 절감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가 청와대 한테만 통용됐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2배가 늘었다. 대통령 지시가 어떤 데는 지시이고 어떤 기관에는 지시가 아닌 것이냐"며 국정원 특활비 증액을 문제삼았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이야기 중 하나가 대통령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지원은 전면 중단되고 사비로 충당한다고 했다. 한 달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에 구분해서 결제한 내역이 있냐"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특활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활동에 써왔다고 알고 있다.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는 외교·국방에 관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특활비를 어떤 방식으로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200억원이 넘는 청와대 특활비가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조차도 발언을 보면 '청와대 특활비는 쓸 데가 다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고 돼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국가 전체를 통할해야 하는 청와대가 특활비를 단순히 계속 줄이자는 추세가 있으니 줄여야 된다고 바라볼 게 아니라 줄이지 않고 늘려야 할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특활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게 아닌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활비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검은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왜 공개하면 안 되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대검은 수사와 관련한 것이어서 수사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것과 지금 외교안보를 위해서 쓰는 특활비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동일선상에서 놓고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도 "특활비를 포함한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줄여서 요구가 됐다"며 "2021년도가 국정 성과를 정리하는 단계인데 예산을 줄여서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다. 특별히 국정운영 관련해서 줄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 예산을 매년 줄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며 "국민들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35억이 지출된 사실도 있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 한일 외교 갈등, 남북관계 교착국면 등의 국면에서 외교·안보·통일를 비롯해 국가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 예산이 감액되는 것 자체가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특활비는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정확히 집행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고 나라가 더  번영할 수 있게 쓰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활비 공개 요구와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다 법에 의해서 비공개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의 영역에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현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록을 정리해가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특활비 규모와 관련해서는 "문민정부 이래로 매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특활비가 감액된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이고 감액의 정도도 정말 대단하게 감액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141억원이었고 이명박 정부도 평균 130억원이었다. 우리 정부는 100억 아래로 지금 내려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편성된 85억원 가량의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입장에서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외교·국방·통일 부분에만 쓰기에도 사실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 야당은 노 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주동자에 대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공세를 펼쳤고 이에 노 비서실장이 발끈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야하는 분이 저급한 길바닥 언어 같은 날카로운 언어로 말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것에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주말에 예정된 민중대회에 광복절 집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 실장을 향해 "(진보단체인)민중공동행동에 대해서 국민적 살인자로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 비서실장이 "(살인자 발언은)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며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 것이었다. 속기록을 보라"고 버럭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나왔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를 거론하면서 "헌법재판소 과거 판례에서도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은 통치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아니고 정부의 걸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각하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이 국정운영에 간섭·평가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윤 총장의 이름이 오른 것을 거론하면서 "윤 총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정치 영역에 들어온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지 않냐"고 했다.

이에 노 비서실장은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정치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호응하면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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