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도 지역사랑상품권 비판한 국책硏에 "동의 어려워"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다'는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비판했다. 

진 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무 효과도 없다는 데는 현실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발행 지역 내 가명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본이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발행액의 4%는 국고로 보조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 규모를 9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추가 발행분에 대한 국고비율도 두 배(8%) 늘려 약 1조원 가까이 지원했다. 내년에는 15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하고 발행분에 대해 1조572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 논란을 낳았고 이 지사는 "적폐"라며 연일 비판했었다.

정부는 조세연의 보고서를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개념부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진 장관은 "조세연에서 경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결론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 토론도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면서 "지자체에선 내년 22조원 규모로 발행을 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생각해 15조원은 꼭 발행했으면 좋겠다.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역지자체 통합 논의가 활발한데도 중앙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주도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면 좋지 않냐라는 의견을 들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엔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지를 따져보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을 확정지을 단계는 아니다.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국가에서 확보해주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가중시켜 인력 충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소방안전교부세도 20%에서 45%로 인상했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앞으로 더 늘어나는 인력분을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간 광역에서 지급됐던 인건비는 그대로 가더라도 추가 부담분은 지자체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국가가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방안전교부세 (추가)인상이든 다른 국고로 지원을 하든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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