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세안 정상외교 시동…美 대선 후 첫 다자외교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심의 정상외교에 나선다. 나흘 간 5개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미국 대선 후 열리는 첫 다자외교 무대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흐름에 맞춘 전략적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당초 의장국 베트남 주최의 현지 대면 정상회담 형식으로 추진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모두 비대면 화상 정상회의로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 3월 진행했던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우선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올해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에서 주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기존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 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철민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동북아 역내 국가 간 방역·보건 협력 등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정상급 회의체로 처음 격상된 뒤 올해 2회째를 맞았다. 문 대통령과 올해 의장국인 베트남의 응우옌 쑤언 푹 총리가 공동 주재를 한다.

박 비서관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콩 지역 국가들과는 현재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를 격상시키는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향후 5년 간 연평균 성장률 예상 전망에 따르면 5개 메콩 국가(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는 6% 성장이 예상된다. 전 세계 예상 성장률(4%)은 물론, 전체 개발도상국 예상 성장률(5.1%)보다 높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와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잇따라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4월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논의했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보건 협력 방안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EAS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호주·인도·뉴질랜드 등 8개국이 참석하는 회의체다. 한반도 주변 4강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체제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무대로 평가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체제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전향적인 메시지 발신 여부도 관심 포인트다.

문 대통령은 EAS 정상회의에서 의제 발언에 나선다. 출범 15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 회원국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박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EAS 의제 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회원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함께 밝힐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5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당초 인도까지 16개국이 참석 대상이지만 인도가 탈퇴하면서 15개국으로 줄었다.

지난해 태국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 당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이 역내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동의하는 협정문(TEXT)을 타결한 바 있다. 올해는 15개국 정상간 협정문의 공식 서명을 통해 시장 개방 협상을 본격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내 국가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도가 배제됐다는 점에서 기대했던 시장 개방 효과가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됐다는 게 외교가의 냉철한 분석이다.

박복영 경제보좌관은 "RCEP은 아세안 10개국이 중심이 된 협상인 바, 이미 우리나라의 2대 교역대상국인 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신남방정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결이 다른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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