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햄버거'에 발끈한 秋…"찌라시 말고 품격있는 질의"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 출석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또 한번 발끈했다.

추 장관이 지난 설 명절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햄버거를 선물하고 문화상품권을 준 것과 관련해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관련 질의에 "신문과 찌라시가 구별이 안되는 세상", "품격있는 질의를 해달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의 특활비 집행에 감찰 지시를 내리며 이른바 '특활비 논란'에 불을 붙인 추 장관은 그 자신은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 왔다.

추 장관은 이날 예결위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특활비를 쓴 적 없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저로선 가급적이면 영수증으로 처리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쓰고 특활비는 가급적 쓰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초기부터 생각했고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쓰지 않았냐는 질의에는 "써도 상관은 없는 것이다. 특활비라는 것이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사건 수사나 국정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라고 돼 있으니 법무·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국정운영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배 의원이 "지난 1월25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서 햄버거를 주고 세배를 받으면서 문화상품권을 줬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텐데 업무추진비였냐"고 묻자 추 장관은 발끈했다.

추 장관은 "아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이 있냐"고 반문하면서 "언론 기사를 갖고 그런 것이냐. 조수진 의원이 무조건 의혹제기를 했는데 신문과 찌라시 구별이 안 되는 세상 같다.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날 한 신문은 '2020년도 법무부 지출 검증 과정에서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9000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했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설 명절이었던 지난 1월25일 추 장관과 당시 김오수 법무차관이 서울소년원을 방문했을 때 쓰인 경비가 특활비로 지출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썼느냐', '특수활동비로 썼느냐'는 질문에 연이어 "아니다"라고 부인한 추 장관은 "의원님은 그 언론을 갖고 회전식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이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특수활동비도 아니라는 말씀이냐'고 되묻자 추 장관은 "아니라고 했지 않냐"며 "제3의 경비도 아니고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돈으로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한 것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서 행사에도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질의가 아닌 것이다. 찌라시를 믿는 바람에 무관한 질문이 된 것"이라며 "품격있는 질의를 부탁드린다"고 배 의원을 쏘아붙였다.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주머니 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한 데 대한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는 "저도 뭐 (윤 총장이) 보고를 안해주니 모르겠는데 점검 중에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배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오해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며 발언 기회를 얻고는 "상당히 유감이다. 한번만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보도가 나갈 수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하니 서울소년원에 291만9000원이 지급됐는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햄버거나 이런 것은 직원들이 불우이웃성금을 모은 것과 기관운영경비로 해서 장·차관이 일선을 나갈 때 격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 것은 다 회계감독보고를 받고 정확한 집행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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