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트럼프 퇴임해도 방위비 증액 계속...나토 동맹의 약속"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독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해도 방위비 증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도이칠란드풍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과 마찬가지로 방위비 지출 증액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왔고, 이를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리자고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국은 미국, 영국 등 9개국 뿐이다.

마스 장관은 "이 문제가 계속 의제로 남아 있겠지만 더 이상 도널드 트럼프 때만큼 주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유럽의 탈군사화 심화와 국방 예산 감소로 공동 안보 의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유럽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을 비롯한 나토 동맹들에 방위비 증액과 역할 분담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 7월에는 전 세계 미군 태세 재평가 일환으로 주독 미군 약 1만1900명을 재배치 한다고 발표했다. 

마스 장관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관해 "확고한 다자주의자"라며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반적인 국제 협력 차원에서 더 많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조 바이든과 함께라면 더 나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 변화, 대량 이주 등 국제 위기에 대한 관리를 미국과 함께하길 고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대해서도 "재가입 여부를 놓고 미국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이 완전히 다른 전략을 취한다면 이란과 관련해 어떤 일도 도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당선인은 JCPOA, 파리 기후 협약 등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 협약에 복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동맹들과 공조를 재건하고 다자 협력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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