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 석유산업 제재…"내전 종식·추가 제재 택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압박하고자 자금줄인 석유산업에 관여한 기업과 대주주를 제재 명단에 등재했다. 내전을 고착화한 혐의로 군과 정부 고위 관리, 정치인, 국영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은 10일 홈페이지에 아사드 정권을 제재하기 위한 '카이사르법(Caesar Syria Civilian Protection Act)'에 따라 아사드 정권의 자금줄인 석유산업을 지원하거나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중심으로 개인 9명과 단체 10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또는 미국인과 거래가 금지된다. 이들과 거래한 제3국 기업 또는 개인도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주요 제재 대상 단체는 시리아 정부와 계약을 맺고 정유공장과 터미널 등을 운영한 석유업체 아르파다와 해운업체 살리자르 등이다. 이들은 아사드 정권에 재화나 용역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다. 이들 기업의 대주주들도 제재 대상에 등재됐다.

시리아 국방부 산하 국영 건설업체인 MCE 등도 아사드 정권이 추방한 시리아인의 토지에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한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다.

주요 제재 대상은 아사드 정권의 공군 정보국(SAPI) 수장과 행정부 정치안보총(PSD) 책임자, 신규 선출된 시리아 의회 의원 등이다. 이들은 시리아 내전을 영구화시키고 아사드 정권을 대리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자행하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돕는 것은 물론 아사드 정권과 충성파를 분리하고 석유 수입이 아사드 정권의 전쟁자금으로 흘러드는 것을 저지해 시리아 분쟁을 평화적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아사드 정권과 정권의 억압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국적인 휴전, 정치범과 억류자 석방, 새로운 헌법 초안 작성,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한다면서 아사드 정권은 10년간 지속된 내전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한 조치에 나서거나 보다 강한 제재에 직면하는 두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제임스 제프리 미 국무부 시리아 문제 특별 대사 겸 이슬람국가(IS) 퇴치를 위한 국제연합 특별 대사가 이달 중 사임한다고 공지했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시리아 특사로 임명됐고 다음해 1월 IS 특사를 겸임했다.

후임 시리아 문제 대사에는 조엘 레이번 국무부 부차관보가 임명됐다. IS 퇴치를 위한 국제연합 특별 대사에는 네이선 세일즈 국무부 대테러조정관이 지명됐다. 세일즈 조정관은 이라크와 시리아 이외 지역에서 IS와 그 대리세력 대응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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