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경기도의원 "플랫폼택시·택시업계 상생 방안 마련해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용인2) 의원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택시와 기존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엄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플랫폼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해졌고, 국토교통부가 브랜드택시 면허 발급을 확대해 가고 있다. 기존 택시업계의 피해가 극심하고,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택시는 과다한 수수료, 장기계약과 이중계약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요인이 항상 존재하는 구조다. 가맹택시 호출 우선배정과 스마트폰 기반 콜시스템으로 기사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플랫폼택시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카카로T블루'의 콜 몰아주기를 언급하며 "실태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만큼 카카오의 반박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 조속히 적법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카카오 측에서는 시스템이 알고리즘으로 운영돼 인위적으로 조작이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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