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무부 특활비, 대개 검찰에서 사용할 것"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법무부 특활비는 검찰에서 대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법무부 특활비와 관련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교정시설의 이탈 도주방지나 밀입국 방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특활비의)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돼 있다. 그리고 특활비는 실제 수행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기밀 유지 정보 활동이나 사건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부처나 직원들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장 등은 정보 및 수사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이 분들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당국에서도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는다. 집행의 목적이 기밀수사 등 여러가지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행당국에서도 특활비는 비목 자체에 상세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마 아주 제한적으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저희가 내년 예산부터는 기밀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부분은 (특활비를) 특정업무수행경비로 많이 돌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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