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美바이든 당선인, 대일외교 "실무중시로 전환할 듯"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에서 실무적인 관계를 중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

9일 지지통신은 미국 정부의 전 고위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은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과 같이 "실무적인 관계 중시"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서 (미중 관계를 중시해온) 민주당 정권에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고문은 미일 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바이든 당선인도 일본 등 동맹국들과 중국에 대항할 생각을 표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주일 미군 주둔비 등 방위비를 둘러싼 미일 협상에 대해 백악관 전 당국자는 "실무자에 따른 협상을 중시하는 자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법 이외의 요구를 하는 일은 없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공약집인 '정책 강령'에 기재를 보류했다고 주목했다. 당분간은 "어떠한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기술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북부 러스트 벨트 주요 경합주를 배려한 것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트럼프 정권 아래 보호주의로 기울어진 정책의 급전환은 어려워 바이든은 지론인 TPP 재협상을 봉인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바이든 당선인이 향후 TPP 복귀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만일 복귀한다면 재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TPP는 지난 1월 발효됐다. 제2탄으로 금융 및 서비스 분야의 포괄적인 협상이 남아있다. 신문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제2탄 협상이 우선 순위는 높지 않을 수 있으나, 협상에 돌입할 경우 일본 시장의 추가 개방이 도마에 오른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바이든 당선자와 관련 일본 정부는 환경과 무역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정책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일본에 더욱 협력을 요구한다는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통상 정책에 정통한 와타나베 데쓰야(渡辺哲也) 경제산업연구소 부소장은 "바이든은 동맹국과 협조해 중국에 개혁을 압박할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상·첨단 기술 관리·기후변화 등에 대해 동맹국이 보조를 맞추는 점을 중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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