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신·유류품 수습 위해 협조 입장 밝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최선의 조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北 피격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1일 서울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진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1.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21/NISI20201021_0016803730_web.jpg?rnd=20201021105857)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北 피격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1일 서울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진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가 유엔 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서 전달한 건의사항에 대해 외교부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6일 공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10월7일 유엔 총회 3위원회(인권 담당) 일반토의와 10월23일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회원국 간 상호대화 등 인권 관련 유엔회의에서 북한이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및 관련 협의·소통을 위한 군사통신선 복구·재가동 요청에 호응할 것을 강조했다"며 "향후 대응 방향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피살 사건을 계기로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그간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의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돼 왔으며, 정부도 컨센서스에 동참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계속해 왔다"며 "올해도 유럽연합(EU)이 주도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했고,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씨가 동생의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위해 중국 정부에 협조 요청을 요구한데 대해선 "지난 9월27일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장관회의에서 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도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안보장관회의 직후 외교경로를 통해 고인의 시신 및 유류품 수습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중국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치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씨가 건의한 해난사고 대응 매뉴얼에 대한 국제 규범은 이미 국제해양법 체제에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국제 규범의 틀 내에서 해난구조 대응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는 등 해난 사고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서 전달한 건의사항에 대해 외교부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6일 공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10월7일 유엔 총회 3위원회(인권 담당) 일반토의와 10월23일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회원국 간 상호대화 등 인권 관련 유엔회의에서 북한이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및 관련 협의·소통을 위한 군사통신선 복구·재가동 요청에 호응할 것을 강조했다"며 "향후 대응 방향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피살 사건을 계기로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그간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의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돼 왔으며, 정부도 컨센서스에 동참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계속해 왔다"며 "올해도 유럽연합(EU)이 주도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했고,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씨가 동생의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위해 중국 정부에 협조 요청을 요구한데 대해선 "지난 9월27일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장관회의에서 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도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안보장관회의 직후 외교경로를 통해 고인의 시신 및 유류품 수습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중국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치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씨가 건의한 해난사고 대응 매뉴얼에 대한 국제 규범은 이미 국제해양법 체제에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국제 규범의 틀 내에서 해난구조 대응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는 등 해난 사고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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