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기본주택 등 도입에 관심" 이재명 "경제효과 상당"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토지세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의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이나 제도가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사회적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투자냐 아니면 소모성 지출이냐를 기준으로 한다"며 "그간 이 정부의 숱한 정책들은 사회적 재생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책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선 "성남시장 시절부터 우리 사회에 많은 선도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의미있는 어젠다들을 제시해온 분"이라며 "경기도의 변화와 발전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온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도로 교통 인프라 확충, 출퇴근 시간 단축이나 교통편의 증진, 경기도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하철 연장이나 역 신설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 등을 통해서 발표했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의 문제는 정파와 관련없이 모두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며 "물론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고자하는 건 국민의힘 정책이나 경기도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 등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공급은 충분한데 수요가 부족해서 그 중에서 소비수요 부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걸로 또 그게 소득만 늘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지역화폐로 시장의 선순환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주택 투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향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가급적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기본대출에 대해서도 "이걸 제안하는 건 금융 약자를 도와주자는게 아니라, 이자는 낮아도 돈을 아무도 쓰지 않는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정책으로 했다는 걸 고려해주시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 북부 권역 반환 공유지 문제가 정체돼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며 "서울 용산기지와 비교하면 반환 공유지에 대한 경기 북부의 정부 지원이매우 차별적"이라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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