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작물절도·농민기본소득 등 송곳 질의
백승기 의원 "코로나19로 친환경 급식용 농산물이 썩고 있다"
김인영 위원장 "협의없이 농민기본소득 예산 올린 것은 도의회 무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봉균 의원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6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작물 절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농민기본소득 등에 대해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김봉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절도는 2018년 507건에서 지난해 84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일어난 절도가 560건으로 전체 6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곳간인 창고뿐 아니라 재배 중인 농산물이나 축산물, 농기계 절도도 있다. 1년 내내 농부가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훔쳐 가 질이 나쁘다. 농정해양국 차원에서 향후 대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여기에 대해 생각을 못 해봤다. 좋은 정책방향이라 생각이 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업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2)은 "친환경 급식은 좋은 정책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협조가 안 돼 농산물이 썩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국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 급식 중단되고, 현장에서 버려지는 상황이 계속돼 친환경 농산물을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서 친환경 농업인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농민기본소득'과 관련, 집행부가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인영(더불어민주당·이천2) 위원장은 "의회 상임위와 사전 협의 없이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예산안에 담아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한 태도"라며 "근거 조례도 없는 무책임하고 부실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던 부분 인정한다. 적극적으로 농민기본소득 하겠다는 일부 시·군 수요를 고려해 일단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건의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보전해야 하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이견이 있다. 도의회 기본소득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의회와 협의해 같이 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농정위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계류 처리했고, 이번 회기에도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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