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갈등 속 파업으로…교사·전담사 여전히 평행선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1차 경고성 파업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오랫동안 쌓였던 갈등이 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전담사의 시간제를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근무형태를 개선하고 교사의 돌봄 업무는 경감하는 등 대화로 타협을 끌어낼 방침이다.

지난 2004년 초등 돌봄교실이 처음 도입됐지만 근거법 없이 운영돼왔다.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는 열악하고 교사는 행정업무 부담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국회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교사들은 돌봄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총괄할 것을 요구한 반면 돌봄 전담사는 지자체 이관은 어린이집처럼 민간 위탁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까지 돌봄노조와 교원단체(노조), 학부모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와 돌봄전담사 노동조합,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돌봄노조는 6일 1차 파업 이후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교육감협은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 행정안전부(행안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시 내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협 제안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에 참여 여부를 타진했으나 교육부가 정부 대표로 참여해달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논의하되 다른 부처는 사안별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이 이 점을 납득해 협의체에 참여할 경우 구체적인 안건은 미정이다. 다만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논의를 시작으로 온종일돌봄 권한 논의로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학교돌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교 내 돌봄전담사와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돌봄전담사는 돌봄 전담, 관련 행정은 교사가 담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갈등이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1만2000명 돌봄전담사 전체 전일제 전환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4시간 근무자는 1시간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교사가 맡았던 행정업무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양쪽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후 중장기적으로 돌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당장은 교육부가 제안한 협의체 논의마저 평행선을 달릴 경우 이달 말 2차 파업까지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돌봄전담사 노조 3개가 연합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차 파업 이후 최소 2주 이상 교육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학교돌봄 안정화와 제대로 된 공적돌봄 확립이라는 방향성, 그 조건인 돌봄전담사의 점진적 상시전일제 전환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라도 제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형식적 대화로 시간만 끌고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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