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경찰제 도입 환영…최악의 산재사망 막아야"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노동경찰을 설치하고, 증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세계 최악의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경찰은 반드시 설치하고 증원 확대해야 한다"면서 "윤준병 의원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역할을 지방정부의 노동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경찰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련 권한의 일부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뤄지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노동경찰제' 도입은 이 지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이 지사는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1만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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