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바이든 대북정책 낙관론…"햇볕정책 열렬 옹호자"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 낙관론을 내놨다. 일각에서 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바마 때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북핵 문제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 실패한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반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정청 내 바이든 후보와의 인맥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꾸 바이든과 누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바이든 정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개 과거 클린턴·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라며 "그 분들과 교감을 갖는 분들이 상당 부분 정계, 학계, 정부 측 관료에 많다"고 말했다.

당내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한정 의원 역시 '전략적 인내' 회귀 우려에 대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하고는 차원이 많이 달라졌다"며 "미국도 미중 대결이 점점 더 격화됐기 때문에 일본도 중요하고 한국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지금 OECD 중상위권 아니냐. 경제규모로 9, 10위다. 미국이 대중압박을 하겠다고 하면 한국을 끼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있다"며 "다만 외교는 힘의 관계이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고, 친밀하고 입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 역시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 "햇볕정책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였다"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반도 문제는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바이든 상원위원과도 만났다. 바이든 후보는 굉장히 친한파이고 한국 문제를 정확히 안다.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둘이 넥타이를 바꿔끼기도 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규정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미 간 여러 갈등들이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톱다운 방식을 원하는 국무장관을 임명해서 바텀업 방식을 섞는 외교정책을 펴서 훨씬 더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며 "이를테면 전작권 문제, 주한미군 유지비 문제 등에 합리적인 처방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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