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드루킹' 수사 의뢰부터 김경수 2심 선고까지

[서울=뉴시스]정리/이창환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김 지사의 '드루킹 사건' 수사 의뢰부터 2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8년

▲1월19일
-네이버,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의뢰

▲1월29일
-민주당 법률대책단, 211건 댓글 경찰에 수사 의뢰…"매크로 움직임 판단"

▲3월12일
-민주당 법률대책단, 가짜뉴스 유포자 494건 고소·고발

▲3월30일
-경찰, 드루킹 외 2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3월21일
-경찰, 느릅나무 출판사·드루킹 자택 등 압수수색

▲4월17일
-검찰, 드루킹 외 2명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4월25일
-경찰,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5월4일
-경찰,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6월7일
-문재인 대통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수용…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6월18일
-검찰, 드루킹 일당 기존 범행 외 댓글조작 혐의 추가기소

▲6월27일
-특검 공식 수사 개시

▲7월17일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차량 압수수색

▲7월30일
-특검, 김경수 집무실·관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법원 기각

▲8월2일
-특검, 김경수 집무실·관사·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

▲8월6일
-특검, 김경수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소환조사

▲8월9일
-특검, 김경수 2차 소환조사…김경수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하지 말아라"
-김경수·드루킹 3시간30분 동안 대질신문

▲8월15일
-특검, 김경수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8월18일
-법원, 김경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드루킹 공모 다툼 여지"

▲8월21일
-특검, 드루킹·둘리·서유기·솔본아르타·트렐로 소환조사…킹크랩 시연회 재연

▲8월24일
-특검, 김경수 등 12명 일괄 기소

▲8월27일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9월21일
-김경수·드루킹 1차 공판준비기일…혐의 부인

▲10월29일
-김경수, 1차 공판…첫 법정 출석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본 적도 없어"

 ▲12월7일
-김경수 5차 공판에 드루킹 증인 출석…첫 법정 대면

▲12월26일
-특검, 드루킹에 총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한 범죄"
-도모 변호사 징역 3년6개월 및 경공모 회원에 징역 6개월~3년 구형
-드루킹 "문재인·김경수에 배신당했다" 최후진술

▲12월28일
-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불법 사조직 동원 및 공직 거래"
-김경수 "드루킹 주장 사실 아냐…실현된 게 없어"

◇2019년

▲1월30일
-김경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법정구속…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6개월 선고…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경공모 회원 9명도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 선고

▲1월31일
-김경수·드루킹, 항소장 제출

▲3월8일
-김경수, 보석 청구

▲4월17일
-법원, 김경수 보석 허가…법정구속 77일만
-김경수 "뒤집힌 진실, 항소심서 바로 잡겠다"

▲5월15일
-드루킹 "김경수 아닌 대통령에게 청탁하려 한 것" 주장

▲7월18일
-김경수 2심 7차 공판
-김경수 측 구글 타임라인 제시…킹크랩 시연회 반박

▲8월14일
-드루킹 2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11월14일
-김경수 2심 결심 공판…특검, 총 징역 6년 구형
-김경수 ”실체적 진실 반드시 밝혀달라“

▲12월24일
-김경수 2심 선고 연기

◇2020년

▲1월21일
-재판부, 직권 변론 재개…"킹크랩 시연회 있었다" 잠정 결론

▲2월10일
-항소심 재판장, 정기인사로 교체

▲2월13일
-대법원,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 확정…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3월24일
-김경수 "드루킹,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법원, 기각

▲6월22일
-김경수 2심 18차 공판
-닭갈비집 사장 "테이블 번호 25번, 포장한 것 맞다"
-드루킹 여동생 "김경수 저녁식사 안했다"

▲9월3일
-김경수 2심 결심 공판…특검, 총 징역 6년 구형
-김경수 "드루킹,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

▲11월6일
-김경수, 2심 징역 2년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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