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한미군사훈련, 北 도발 계기될 수도…관리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포럼에서 "북한 8차 당 대회의 중심은 경제"라며 "내년 1, 2월까지는 특별히 도발할 여력도 의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내년 3월 한미 군사연습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강하게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는 이상 올해 8월보다 수위가 높은 군사연습이 될 것"이라며 "그랬을 때 북한이 그냥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관리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준비하느냐가 내년 상반기 바이든의 정책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좌우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북한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력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떨어질 때 전략 도발을 택했다. 그걸 하면 미국 행정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 "바이든이 북미 정상회담과 실무접촉을 뒤로 미루면 정부 초기나 내년 상반기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돼 합의가 어려워진다"며 "문재인 정부가 바텀업 어프로치의 한계를 빨리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미 간 극도의 긴장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남측을 겨냥한 도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올려놓기 위해 관행적 수단을 반복한다면 바이든의 정책은 강경하게 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한을 향해서 공세를 가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6월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대남 공세를 가한 전례를 언급하며 "남한에 대한 도발을 통해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선택도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사회자로 나선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새 행정부와 북미관계 풀어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 창건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남녘 동포들을 언급했고 공무원 피살 사건 때도 사과를 발표했다"며 "남북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북한의 현재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매체가 올해 들어 현실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며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화학공업 발전이나 기상협력을 예시로 들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큰 수해를 입었는데 기상예보 시스템이 국제 수준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 제재에 걸리지 않는 수준으로 지식 공유 차원에서 기상 협력을 추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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