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검 특활비, 윤석열 주머닛돈…영수증 없이 집행"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은 5일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그에 대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수증이 없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수령 후) 나중에 돈을 쓰고서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어디에 쓸지 누가 결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논의 구조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대선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며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정치와 관계 없이 (사용)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현재로서는 루프홀(loofhole·법률이나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우려는 사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느냐"며 "근본적으로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시대에 안 맞는다"며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있다. 이 부분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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