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정권 흔들기, 권력수사 미화 안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 흔들기를 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총장이 말하는 권력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 중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정치적 언행·행보가 최근 국민적 우려와 의혹을 낳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며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지휘·감독권자로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장관은 "정말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살아있는 권력'이란 전날 윤 총장이 충북 진천군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33~34기 초임 부장검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과 만찬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추 장관은 이날 사자성어 '금시작비(今是昨非)'를 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으로 인해 '그동안 특검과 검찰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있다"며 "그런 수사팀에 총장도 무관했다고 할 수 없는, 관여자이기 때문에 권력과 유착됐던 과거 검찰의 잘못을 오늘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오히려 금시작비의 자세와는 상당히 어긋난다"며 "앞으로 검찰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일로 잘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