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돌봄대란 막기 위한 협의체 제안…돌봄노조 거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오는 6일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을 앞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와 돌봄전담사 노동조합,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돌봄전담사 노조측은 당초 요구했던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관련 법안 철회와 전일제 전환 요구에 대한 약속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아직 파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3일 "협의체를 통해 돌봄전담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교육감협과 관련 단체들이 제안을 수용하면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체 구성 운영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온종일돌봄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15일과 27일에도 두 차례 대화는 나눴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법)은 돌봄으로 수용 가능한 아동 수를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 53만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교육부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돼온 돌봄을 온종일돌봄체계로 통합 구축하는 내용의 근거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었으나 당분간 입법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돌봄전담사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자체장이 지역별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즉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집단해고 등 처우 악화에 민간위탁으로 돌봄정책이 파행을 맞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교원단체는 교사의 돌봄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돌봄을 완전히 지자체로 이관하고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 주체도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조 측은 아직 파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은 "교육부는 여전히 돌봄 지자체 이관 사업을 해본 후 다시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교육감협이 협의체를 수락해 돌봄전담사 전일제 채용 등 큰 방향에 합의하는지,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돌봄법안 폐기 여부 등이 결정돼야 파업 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파업 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은 6일 돌봄전담사 업무를 대체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상태다. 일선 학교 현장의 돌봄공백 우려는 더 커졌다.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에 "초등돌봄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뤄지는 만큼 6일 예고된 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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