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트럼프·바이든 누가되든 中 견제 강화…韓 입장 정리해야"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2일 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 대선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두 후보의 통상 정책 공통점을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라고 진단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 경제 성장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무역 관련 이슈는 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첨단기술 유출 방지 목적으로 무역·투자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차이점은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대(對)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봤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 정리가 중요해지게 된다.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동맹국 협력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분야가 아니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보호무역과 관련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 임기 동안 경직됐던 대미 통상 환경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이어가면서 각종 무역구제 조치들의 남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무역기구(WTO)를 대하는 태도와 무역협정·다자간 협상 관련 정책에서도 차이가 예상된다.

바이든은 WTO 규범 존중을 토대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무역구제 조치를 자제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미국 내 투자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이기 때문에 신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그간 WTO와의 대립을 격화시킨 장본인이다. 중국이 받은 개도국 대우의 철폐와 모든 회원국에 대한 동일한 대우를 골자로 하는 WTO 개혁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중 간 관계에서 이해득실에 대한 정밀한 계산에 기반을 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수출입과 관련된 환경·노동 기준 강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노동 중시가 또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 장치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노조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자동차·철강, 환경에 영향을 받는 화학·반도체, 노동 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섬유·의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통상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덜 친화적인 정책 추진으로 미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무역구제 조치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철강·자동차 산업 등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지식재산권,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서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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