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유죄 확정, 국무총리로 착잡한 심경"
"2007년 법 집행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
"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9.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29/NISI20201029_0016833618_web.jpg?rnd=20201029085448)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며 "이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돌이켰다. 또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정의로워진다"며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며 "이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돌이켰다. 또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정의로워진다"며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