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이명박 형 회사라고 하는데 운전사 진술로만 판결"
"박근혜 재판도 경제계 협조 뇌물이면 안 걸릴 사람 없어"
"수백억 뇌물 사건에 추징금 하나 없나…文정권 주구 돼"
김종인, 대국민 사과 의향에도 "사과 운운 희대의 코미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지난 2008년 2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08.02.25.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29/NISI20201029_0000626684_web.jpg?rnd=20201029140238)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지난 2008년 2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08.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것에 대해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자 코드 사법 판결"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홍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삼성의 미국 특허 소송 변호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와 식사를 했을 때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며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 왔고 그 대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 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변론이라고 했다"며 "140억 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이나 되냐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스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다"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수백억 뇌물 사건에 어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가"라며 "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 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 정권에 동조해 이런 정치판결, 코드판결에 대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과거를 명확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현재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인 상황이라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연내에 할 수도 있다"고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글을 맺으며 "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홍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삼성의 미국 특허 소송 변호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와 식사를 했을 때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대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며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 왔고 그 대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대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 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변론이라고 했다"며 "140억 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이나 되냐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스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다"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수백억 뇌물 사건에 어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가"라며 "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 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 정권에 동조해 이런 정치판결, 코드판결에 대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과거를 명확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현재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인 상황이라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연내에 할 수도 있다"고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글을 맺으며 "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