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
"내년 관련 예산 32% 증액"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세계 로봇시장 규모도 매년 25% 성장하여 2022년 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또한 코로나19는 비대면 산업으로서 로봇의 수요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총리는 "뿌리산업·섬유산업·식음료산업과 같은 3대 제조업 분야와,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와 같은 4대 서비스업 분야의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내년도 로봇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액한 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여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로봇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에는 로봇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각 분야별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33개 추진과제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로봇 활용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로봇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단순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보조해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교육 등과 같은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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