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11월 중 공공임대 주택 제도 개선 방안 발표할 것"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1월 쯤에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전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주택 평형을 확대해 가는 문제 등을 비롯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1월 중에는 새로운 공공임대와  관련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지원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다"이라며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하는게 정해져 있다"라며 "그러다보니 품질이 떨어져도 계속 써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 있는 중소기업 제품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조달해야 할 의무를 갖는 문제에 대한 제도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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