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사법부 편향 공방… 野 "반문 유죄" 與 "나경원은?"(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감에서 여야 모두 사법부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편향됐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과거에는 법원이 이념적 색깔이나 정치적 색깔을 씌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코드 판결'이니, '청와대 재판부'니 하는 용어가 언론에서 자주 들려오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의혹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21부에 배당돼 있는데 통상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한다고 말씀하신다. 여기도 다 무작위로 배당된 건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민 중앙지법원장과 21부 부장판사 모두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동생) 조권 씨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지 유출에 대해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지원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권씨에게 전달한 공범에 대해서는 배임수재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조권씨는 배임수재 무죄가 선고됐다"며 "돈을 전달한 공범은 유죄가 되고 사실상 주범인 당사자(조권)는 무죄가 되는 이런 판결이 나오니 '코드 판결'에 대한 의혹을 가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중앙지법원장은 "재판의 결과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개입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조권 피고 배임수재 등에 관해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권력 측근이냐 아니냐,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재판의 기준이 된다. 결국 국민들은 뭐라 그러느냐. '친문 무죄다. 반문 유죄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TV토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1심과 2심이 유죄인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왔다"라며 "황당하다"고 했다. 또 "조국 동생 판결을 봐라. 어떻게 돈을 받은 주체는 징역 1년이고, 돈을 전달한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이 나오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돈을 전달한 사람들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했다"며 "권력비리라든지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단죄해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사법부가 권력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본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사회가 진영의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관을 편가르기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의 대법관 인사에서 11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출신)으로 편중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8명 중 6명이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연구회·민변)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편중된 인사로 가치의 다양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이런 편중된 인사가 결국은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코드판결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정 소란 행위들이 늘어났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은 왜 이렇게 늘어지나. 공범인 드루킹은 22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까지 났는데 김 지사 사건은 항소심인데 26개월째다. 지사 임기 4년 다 채워주려고 작정했나"라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김 지사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전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신동근 의원은 "지위고하, 재산, 연고, 지연에 상관없이 재판부가 공정한지는 아직도 의문"이라며 "조국 전 장관의 경우 고발장 접수된 지 8일 만에 압수수색을, 한 달 동안 70군데를 압수수색 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처음에는 영장이 기각됐다가 나중에 재청구됐다. 나 전 의원의 경우 무려 378일 만에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이 29만 건 정도 발부됐는데 일괄기각된 경우는 1.2%에 불과했다"며 "나 전 의원은 관련 의혹만 나오면 '끈 떨어졌다', '엄마의 마음이었다'는 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1%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다른 가족에게는 유난히 신속하고 엄격하게 집행됐던 것이 나 전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판사 출신도 1~2년이면 전관예우가 끝날 텐데 정도껏 해야지 길어도 너무 긴 것 같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나 전 의원 아들 논문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아니고 서울대 압수수색과 이를 도와준 윤형진 교수에 대한 조사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 "나 전 의원 딸 입시비리 수사를 위해 성신여대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편향적인 연구단체가 아니다. 가장 많은 법관들이 소속된 연구단체 중 하나다"라며 "우리법연구회도 이미 해산된 단체이고, 해산 전에도 정치적 편향을 가진 단체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고등법원장도 "법권이 특정 연구단체에 들었다고 해서 판사의 (편향성을) 재단하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인사 이득을 봤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정치권이 중립적인 연구단체를 정치적인 단체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법정 소란이 일어났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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