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정특례는 인정하되 재정 손대면 안돼"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지사는 "행정특례는 인정하되 재정은 손을 대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군·구에 대해 행정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 100% 동의한다. 문제는 이행을 하되 현장에서는 재정특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연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 특례는 행정특례는 얼마든지 인정하자. 재정 문제 손을 대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이 넘어와야 하는데 지방정부끼리 재정을 조정하면 가난한 도시가 더 가난해지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를 확대하자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을 특례 붙이면 안 되고 너무 특별이 많다"며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판에 '특''특''특' 붙어있고 맨 끝에 '보통' 있으면 보통을 먹겠나? 그게 소외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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