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서 공정경제3법 충돌…"기술 탈취" vs "과장 선동"

[서울=뉴시스]김형섭 정진형 김남희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3법을 둘러싼 지도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정경제3법의 최대 쟁점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으로 인한 '기술·경영권 탈취'에 우려를 표하자 한국노총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이 즉각 '과장된 선동'이라고 반박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다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며 지난 2002년 중국 BOE가 현대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의 자회사 하이디스를 인수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하이디스의 아픈 기억이 있다. 중국 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 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긴 악몽 같은 기억"이라고 상기시켰다.

양 최고위원은 "국내 대기업의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훔쳐 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냐"며 "이사에게는 기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들어온 경영진이 이를 지킬 것이라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기술과 전략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가 십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만에서는 중국 자본이 현지인을 내세워 자국 기술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얼마든지 경쟁기업이 일반 금융 투자자의 모습을 하고 접근할 수 있다"며 "한국은 사람과 기술이 전부인 자원 빈국이다. 우리의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가능성을 떠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틈없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음 발언순서인 박 최고위원은 "최근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대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공정경제3법·노동관계법 연계처리 주장을 거론한 뒤 "씻지도 않은 쌀을 다 익은 밥과 한그릇에 담아 올리겠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이고 몰상식"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한 왜곡과 과장된 선동을 멈추고 상식을 회복해야할 때"라며 "공정경제3법은 기업 가치와 주주들의 이익이 재벌총수의 전횡으로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기업가치 재고법이다. 기업 규제법으로, 기업 죽이기법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 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도 접어야 한다"고 했다.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선 "소송남발 금지규정도 이미 마련돼있다. 지난 21년동안 제기된 소송건수도 137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직전 발언순서였던 양 최고위원이 '기술 탈취'를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재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형태로 양 최고위원에게 직격탄을 날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 최고위원은 최근 "공정경제 3법의 이해 당사자는 기업이다. 당사자를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과 경영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 3%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기업 경영권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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