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국감서 '질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실시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향한 주주권 행사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에 더 강한 주주권 행사를 주문한 반면 야당은 "관치 경제 회귀 우려", "경영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상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할 경우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범죄자만 걸러낼 수 있어 지침의 유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이 6000억원에 달한다"며 "공단은 삼성물산과 관련해 불법 로비 개입 등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손해배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소송을 지켜봐야 한다"며 "손실과 관련해서는 공단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야당 소속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7월 기준 국내 1000여개 상장사에 139조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중 99개 기업은 10% 이상 지분을 보유했고 평가액은 9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위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측 인사로 정부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구조다"라며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부 눈치를 보며 관치 경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지배구조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다면 정부 간섭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말 안 듣는 기업에 대한 옥죄기가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 행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구체적 방안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기금위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조, 사용자, 가입자 대표가 모두 들어가 독립성 의문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말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로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에 나설 수 있는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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