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관리감독 부실책임 추궁
"사모펀드 상시감시체계 한계 있어" 해명
"확실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다"
"청와대 영향 전혀 받지 않아…걱정 말라"
이해찬 꽃다발 전달 부적절 논란도 사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규제' 강화 시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관련 인물 관계도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3/NISI20201013_0016776736_web.jpg?rnd=2020101312274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관련 인물 관계도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유자비 신항섭 최선윤 기자 =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라임·옵티머스펀드 의혹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적절한 해명을 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사태 관련 민원이 공식적으로 7차례 접수됐는데 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청와대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래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가 커진 게 아닌지' 등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와대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현재 상시감시체계에 한계가 있다", "사모펀드 숫자가 많고 나름대로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 등 해명을 내놨다.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제목의 문건에 대해서는 "얼핏 봤다. 조작된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재·채동욱 등 옵티머스 고문단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통화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성 의원이 "라임과 같은 큰 사태가 발생했으면 금감원이 조치를 해 더 이상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지난 연말에 52개 펀드를 들여다보는 등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연초에 들어와서는 그 중 일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며 "(옵티머스 등) 일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사태 관련 민원이 공식적으로 7차례 접수됐는데 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청와대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래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가 커진 게 아닌지' 등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와대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현재 상시감시체계에 한계가 있다", "사모펀드 숫자가 많고 나름대로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 등 해명을 내놨다.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제목의 문건에 대해서는 "얼핏 봤다. 조작된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재·채동욱 등 옵티머스 고문단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통화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성 의원이 "라임과 같은 큰 사태가 발생했으면 금감원이 조치를 해 더 이상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지난 연말에 52개 펀드를 들여다보는 등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연초에 들어와서는 그 중 일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며 "(옵티머스 등) 일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질의하며 보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판기념회 사진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3/NISI20201013_0016776905_web.jpg?rnd=2020101313382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질의하며 보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판기념회 사진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mail protected]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윤 원장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꽃다발을 전해준 사진을 보여주고 "보기 좋습니까"라고 물었다.
윤 원장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권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해 원장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얼마나 감독 책임을 회피했는지 지적받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진이 참 보기에 좋고 아주 적절한 사진인가" 비판했다.
윤 원장은 "국민들한테 투자 관련 피해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보면 해외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거라고 개인적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거울삼아 철저하게 스스로 다스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권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해 원장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얼마나 감독 책임을 회피했는지 지적받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진이 참 보기에 좋고 아주 적절한 사진인가" 비판했다.
윤 원장은 "국민들한테 투자 관련 피해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보면 해외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거라고 개인적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거울삼아 철저하게 스스로 다스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익근(왼쪽)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성모(왼쪽 두번째) 우리은행 상무, 정영채(오른쪽)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3/NISI20201013_0016777277_web.jpg?rnd=20201013162757)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익근(왼쪽)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성모(왼쪽 두번째) 우리은행 상무, 정영채(오른쪽)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mail protected]
이날 국감에서는 라임 등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개선책도 언급됐다. '피해 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윤 원장은 "라임 판매사들과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손실로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위험 신호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위 국감에서 DSR 규제 확대를 이야기한 부분이다. 윤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지표같은 것을 잡아서 맞춰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은행권 채용비리가 불거진지 3년이 됐는데 무엇이 바뀌었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금감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와 금융위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특별법 제정 등) 제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위험 신호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위 국감에서 DSR 규제 확대를 이야기한 부분이다. 윤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지표같은 것을 잡아서 맞춰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은행권 채용비리가 불거진지 3년이 됐는데 무엇이 바뀌었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금감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와 금융위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특별법 제정 등) 제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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