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1인당 624명 담당…증원 '미미'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6만2000여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복무지도관 99명이 감독하고 있어 복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13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은 모두 99명으로 복무지도관 1인당 지도하는 사회복무요원 수는 6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관리·감독하거나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2015년 4만8351명, 2016년 5만1960명, 2017년 5만7580명, 2018년 5만7675명, 2019년 6만698명, 2020년 8월 기준 6만180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복무지도관은 2018년까지 97명으로 유지되다가 2019년부터 2명 증원되는 데 그쳤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2015년 36명, 2016년 34명, 2017년 45명, 2018년 15명, 2019년 15명, 2020명 32명을 증원 요구했지만 실제로 반영된 것은 2019년 2명에 불과하다.

이 와중에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나고 복무의무 위반도 증가하고 있다.

근무 태만 및 근무 기강 문란, 무단조퇴 등 근무 중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2017년 1245건, 2018년 1282건, 2019년 144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N번방 사태 때 사회복무요원들이 '박사방' 운영자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기는 일이 발생했고 근무시간 중 취침, 무단조퇴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문제로 지적됐다"며 "사회복무요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무지도관의 수도 늘어나야 하지만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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