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미납 '성토'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제205회 임시회가 개회한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에 대한 여수시의 단호한 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창곤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미이행 등 여러 현안을 언급하고 시집행부의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 가능한 선제적 행정을 주문했다.

전 의장은 "2017년 이후 누적된 23억 원 상당의 공익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해상케이블카에 대해 참다못한 돌산읍 이장단이 직접 나서서 공익기부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시정부에서 케이블카 측의 눈치만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케이블카 측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며 "시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장은 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만흥매립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사용 기간 연장 필요성이 충분히 예측됐던 만큼 미리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협의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개통한 여수~고흥 연륙 연도교의 경우는 화장실과 전망대 등 부대시설이 준공 전에 갖춰졌어야 했음에도 내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장은 율촌 택지 개발 지연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율촌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도 장기간 검토만 함으로써 인구가 인근 순천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율촌 택지는 산단 근로자 유인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반드시 조기에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준공될 예정인 율촌2산단과 사업이 무산된 율촌3산단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도 피력하고, 건의도 하고 독촉도 해서 개발방안도 제시했어야 했는데 과연 그런 노력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최근 시청 별관증축을 찬성하는 현수막이 다량으로 설치되고 SNS 홍보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정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장은 "시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리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냐"며 "시정부가 의회를 압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자율 의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민을 존중한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성미 의원도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3% 해결을 위한 여수시가 강제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케이블카 사회기부 약정은 여수시와의 약속만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약속이었다"면서 "오죽했으면 나이든 이장들이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는 지역민들의 희생을 더는 바라만 보지 말고 이미 약속한 공익기부금 납부를 위한 미납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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