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보이지 않는 손' 알 수 없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 폐지는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부서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합수단 폐지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사조직이 없어지는데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윤재옥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같은당 유의동 의원은 국감 전 자료를 통해 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역시 그날의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까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금융위 역시 검찰에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 이처럼 각종 증권 관련 범죄 정보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금융위가 합수단 폐지 결정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각 부처가 필요한 일에 따라 직제를 만드는데 물론 저희도 관계되나 합수단은 없어져도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와 2부가 남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크게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데 다른 부처가 부족하다 하는 것도 조금은 일상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윤재옥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민정비서실이 합수단 폐지에 관여돼 있고 합수단 폐지의 명분이 검찰에 직접수사 축소라고 한다"며 "조금 전 위원장 말을 보면 수사기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남부지검에 남아있는 것인데 이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찰 직접수사 폐지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지금 '빚투(빚내서 투자)'를 비롯해 유동성이 넘쳐나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질서를 잡아줄 핵심적인 조직이 없어져 범죄가 창궐할 문제도 있다"며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합수단 폐지 당시부터 시중에서는 사모펀드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며 "합수단을 폐지하고 라임을 100% 보상하고, 검찰의 지연 축소 수사는 일련의 과정에서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비서실로부터 직제개편에 대한 전화나 연락받은 적은(없다)"며 "저희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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