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 세금 수입, 전년보다 20조 줄어…내수 부진 탓"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 소관 세금이 지난 7월까지 164조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0조원 감소한 금액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 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진도비는 60.5%로 전년보다 4.2%포인트(p) 감소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부 세액 이월 및 세액 감면, 2019년 법인 영업 실적 감소, 내수 부진이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소비·투자 활성화 등 정책 노력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등 성실 신고 지원을 확대해 자발적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겠다. 또 세수 변동 요인을 점검하고,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누락·탈루되는 세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세무 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작년 1만6000여건이었던 전체 세무 조사 건수는 1만4000여건까지 대폭 축소한다. 주요 세목별 신고 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줄이기로 했다.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계속 시행하고, 조사 연기·중지 신청도 적극적으로 승인한다.

반면 반사회적 탈세·체납에는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 탈세 행위를 엄단하고, 신생·호황 유통업 등은 검증을 강화하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업종은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되, 차명 계좌를 이용한 소득 분산 등 탈루 혐의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 다국적 기업 정보 분석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탈세·고액 체납자는 근절하겠다는 각오다. 김 청장은 "법인 등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30세 미만)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 변칙적 자금 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고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 계상 등을 정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면서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강도 높게 추적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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