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추미애 출두…보좌관 통화 등 불씨 살리기
정무위 '라임 사태' 불 붙이기…여권 연루설 집중질의
"맹탕 국감? 핵심 증인 협의 안돼 진상 규명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07/NISI20201007_0016756966_web.jpg?rnd=2020100714154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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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2일 2주차를 맞는다. 야당은 첫 주부터 핵심 증인들이 빠지며 '맹탕 국감'이라는 비아냥을 들은 만큼, 2주차에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한 방'을 고심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며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 장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일반증인들은 모두 여당으로부터 채택이 거부된 상태다. 따라서 국감에는 기관증인인 고기영 차관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심재철 검찰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한 법사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이 계속 거부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내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며 "내일 뿐 아니라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국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 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 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특검을 요구하며 맞섰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며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 장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일반증인들은 모두 여당으로부터 채택이 거부된 상태다. 따라서 국감에는 기관증인인 고기영 차관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심재철 검찰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한 법사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이 계속 거부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내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며 "내일 뿐 아니라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국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 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 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특검을 요구하며 맞섰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욱,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08/NISI20201008_0016759794_web.jpg?rnd=20201008104429)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욱,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이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자산 부실 운용 사건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송곳 질의를 벼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증언으로 나온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여당을 궁지에 몰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에도 "서울남부지검은 이미 지난 7월 강 전 수석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도 옵티머스와 청와대·여당에 대한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도 진술을 누락하며 검찰총장 보고를 건너뛰었다"며 "권력형 비리의 몸통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인을 신청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곳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고위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핵심 증인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당이 아무리 물밑 협의를 하려고 해도 전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여당의 오만한 모습을 국감 자리에서 최대한 보여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히 국민의힘은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증언으로 나온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여당을 궁지에 몰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에도 "서울남부지검은 이미 지난 7월 강 전 수석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도 옵티머스와 청와대·여당에 대한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도 진술을 누락하며 검찰총장 보고를 건너뛰었다"며 "권력형 비리의 몸통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인을 신청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곳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고위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핵심 증인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당이 아무리 물밑 협의를 하려고 해도 전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며 "여당의 오만한 모습을 국감 자리에서 최대한 보여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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