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조성길 정보 정치적 이용 안 해…유출 경위 조사"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가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입국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 관련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연히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조 전 대사대리 입국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 했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했다. 정부가 흘린 정보라는 의혹 제기에는 "우리 정부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방침은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재북 가족의 신변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그런 방침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이 북한 송환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다시 송환 조치를 취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못 된다"며 "국회 논의 사항이나 국민의 공감대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이 보낸 편지와 관련,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대통령이 방침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에 이 장관이 1시간 지각해 회의 시작이 지연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서해에서 (공무원) 피격 이후에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출입 허가 권한이 군사적 성질에 한정돼야 한다'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글자 그대로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 품목에 일상용품, 의료용품이 포함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어렵다는 이용선 민주당 의원 지적에도 "완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이 될 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장비의 이전(transport)이나 이중 용도(dual-use) 사용(조항)이 너무 경직되게 적용됐다"며 "그런 점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제재 본연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공개용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보고서 발간과 보안 규정을 놓고 어떤 것이 균형점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인권이 시민정치적 측면에서 이야기될 부분도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측면도 포함된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같이 고려하는 것은 일탈된 해석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수위와 관련해 "저강도 시위, 위력의 과시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와 함께 국정감사를 받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국감 자료에 불법 음란물을 담아 논란이 됐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하기 짝이 없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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