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불가피냐 과잉이냐" 국감 공방…경찰 "완화할 것"(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천민아 기자 = 한글날 집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차벽은 과잉대응이냐'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경찰은 차벽은 설치하되, 개천절 집회에 비해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 8·15집회, 3일 개천절 집회, 오는 9일 한글날 집회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주로 제기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천절 집회 이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았다"며 "(경찰 대응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율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내일 집회가 또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사명으로 코로나 일선에서 역할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도 "8·15집회에서 보다시피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이라 집회를 통해 확산되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엄청 지출된다"며 "소명감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개천절 집회를 성공적으로 차단시켜줘 수고했단 말씀드린다"며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는 그걸 감안해서 집회가 진행되지 않게 해달라. 현장 책임자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소중해도 국민이 치뤄야할 대가가 크다면 일단 멈춰야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일반시민들이 광화문을 지나다가 불심검문을 했단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 국민들은 아픈 그와 관련 아픈 기억들이 있는데 지양해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했다"면서도 "하지만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느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김 청장님이 개천절 집회 대응을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청장님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할게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해야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청장님의 심리적 고뇌와 압박을 왜 모르겠냐만은 원천 봉쇄와 검문검색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정부의 입맛에 맞게 경찰의 공권력을 형성한다면 경찰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꼭 차벽까지 설치해야하느냐"며 "원칙대응은 인정하지만 행정권남용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집회 대응으로 차벽을 설치하는건 피해야한다"며 "한글날 경찰 차벽이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글날 차벽 설치 유무에' "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잉대응 논란이 있었는데도 대통령은 '경찰이 대처를 잘했다'고 칭찬했다"며 "한글날 집회도 똑같이 대응할거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한다. 개천절에도 전국에서 경찰차 537대를 동원했고 병력도 다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숨줄 쥐고 있는 상부에서 막으라고 했다고 전국의 병력과 차를 동원해서 광장에 쏟아부어버리면 과잉대응 논란이 나오지 않겠냐"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조화롭게 대응해야한다"고 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 때 불법행위가 전혀없었다면 차벽을 해체해야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 청장은 "주변 집회 시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단시설을 차단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한글날 집회 인원은 개천절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안난다"며 "오히려 참가자가 그때보다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개혁방안에 정보경찰 통제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정보경찰이 과거 구시대적 활동 개선하려는 건 알지만 청와대 등 정보수요자가 원하는 이상 할 수밖에 없다. 아예 정보활동 자체의 총량을 줄이고 기능별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 활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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