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서울시 국감 시작…박원순 성추행·부동산 정책 공방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5일과 20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집중할 전망이다. 성추행 피해자의 호소에 대한 조직 내부의 묵살, 성폭력·성추행 예방 매뉴얼의 미작동,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 박 전 시장 유가족의 시장공관 이용 등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위의 국정감사는 20일 진행된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부동산 가격 상승, 전세 매물 품귀현상,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송현동 부지 공원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가 시장 궐위 상황에서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얼마만큼의 리더십을 보여줄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15일 행안위 국감…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집중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국, 시민건강국, 주택건축본부 등으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의원실의 자료 요청이 이어졌다.

먼저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행안위는 서영교 위원장을 필두로한 13명의 여당 의원과 9명의 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여당 간사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야당 간사는 박완수 국민의 힘 의원이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질의할 전망이다. 실제 성추행 피해자의 부서이동 요구가 있었는지, 부서이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동하지 못한 이유, 해당 기간 비서실장을 지냈던 서정협 권한대행이 성추행 의혹을 인지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사안이다.

앞서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성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다"며 "시장에게 인사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 성폭력·성추행 예방 매뉴얼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시는 2018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웠고 지난 5월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내놨지만, 정작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또 서울광장에 설치된 박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 박 전 시장 유가족의 시장공관 이용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박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실외 공간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상황에서 서울광장에 설치돼 문제로 제기됐다. 또 같은 기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백선엽 장군의 시민분향소는 강제 철거 및 변상금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았다.

박 전 시장 유가족의 시장공관 사용은 갑작스러운 시장 유고로 시간 여유가 없어 즉시 공관을 비우지 못해 약 42일간 머무르게 됐다. 서울시 규정에는 시정과 관련된 업무에만 공관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시장 궐위 후 공관을 비워야 하는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시는 박 전 시장 유가족에게 공관 사용료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정에 공관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련 법 및 조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박 전 시장 유가족의 공관 사용의 타당성, 적정한 공관 사용료 청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박덕흠 의원 공사 특혜수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금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국토위 국감…서울시 부동산대책 집중 점검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국토위는 진선미 위원장을 필두로한 18명의 여당 의원과 12명의 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여당 간사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야당 간사는 이헌승 국민의 힘 의원이다.

다만 국토위 국감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뉘어 참여한다. 서울시 국감에 참여하는 지방1반은 진선미 위원장과 강준현·김교홍·문진석·장경태·정정순·조오섭·진성준·천준호(민주당) 의원, 김상훈·김희국·이종배·정동만·하영제(국민의 힘) 의원 등 총 14명이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참여 재건축의 실효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서울시내 지지부진한 재건축 단지에 공공이 참여해 최대 층수 50층 등의 고밀재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일부 개발이익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방안이다.

다만 재건축 현장에서는 기부채납 과다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공공재건축을 신청한 단지가 없는 상황이다.

또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8.4 대책에는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1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다만 태릉골프장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는 데다,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단체가 유네스코에 반대 서한을 전달하는 등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8.4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포함해 서울시내 집값 상승의 요인 및 해결책,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등에 대해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공적인 공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문화공원 등 구체적인 공원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송현동 부지 공원화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제3기관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협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개인회사의 사유지를 공공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원화를 결정한 것에 대해 '기업 옥죄기'란 시각도 존재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매입 절차와 과정, 송현동 부지의 적정한 가격·보상방법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쟁이 예상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박 전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첫번째 국감이다. 민선 이후 서울시정 사상 세번의 시장 부재 국감이 진행된 바 있다.

앞선 두번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 등을 이유로 시장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던 경우다. 불미스러운 일로 시장 궐위의 상황에서 치러지는 국감을 사실상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부터 권한대행이 국감 준비를 착실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할 것은 설명하면서 국감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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