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초빙교사제 비율 축소하라"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 경기지부)는 8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초빙교사제 비율을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빙교사제가 확대되고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별 교원 정원이 줄면서 초빙교사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초빙교사제가 학교 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보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축소해달라는 요구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등은 교과에 따른 정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별, 지역별 과목에 따라 초빙자리를 붙잡기 위한 요구가 간절하다 보니 이를 악용해 학교에서는 ‘무엇을 시키든 말 잘 듣는 교사’,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입맛에 맞는 교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율학교와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타 시·군 교사도 초빙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선호지역을 특혜성으로 먼저 전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군포의왕교육청 초등 초빙교사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15명이 타 시·군에서 초빙됐지만 올해는 53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41명이 안양에서 초빙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양지역 만기자의 경우 평택이나 화성으로 전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군포·의왕에 초빙교사로 응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도교육청은 조만간 2021년 초빙교사제에 대한 실시 지침을 포함한 전보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교사들의 직접적인 근무환경에 관련된 전보 내용에 대해 교원노조와 공유하지 않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 발표만 추진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사들의 설문을 통해 드러난 초빙교사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요구를 도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초빙교사 비율 축소 ▲교원전보 원칙 복원 ▲민주적 교원인사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장지철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큰 화두로 다가오고 있는데 교직에는 불공정한 인사를 공정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도가 바로 초빙교사제"라며 "초빙교사제는 엄연한 특혜로 불공정한 인사를 정당화시키는 제도로, 교원전보의 원칙인 공정성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인사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초빙교사제를 축소하고, 민주적 인사제도를 마련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가 지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도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빙교사제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에 참여한 교사 41% 가량이 초빙교사제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53% 가량은 초빙교사제 폐지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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