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삼성, 1급 보안시설 국회 유린…제 버릇 개 못줘"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의당은 8일 삼성전자 대관 담당 간부가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든 사건과 관련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국회가 삼성에 의해 유린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삼성전자를 강하게 성토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삼성전자 증인 채택 무산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사건은 삼성전자 임원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의 국회 우롱사건이다. 각자의 면피용 몇 마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삼성전자 국회 우롱사건에 대해 진상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국회의 출입등록제도가 이토록 허술하게 운영돼 왔는지 아니면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유령 언론사를 만들어서 국회 보안망을 뚫고 로비를 한 것이 삼성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일인지 해당 임원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수사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잘못된 과거 관행을 끝내기 위해 미래전략실 해체를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대관업무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활동이 여전히 '제 버릇 개 못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사무처의 출입기자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이 사건 관련 해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국회의장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철저히 진상 파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모든 정부기관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대정부 전방위적인 삼성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자유롭게 의원회관을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류 의원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을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 간부가 의원실 확인도 없이 매일 같이 의원회관으로 찾아왔고 경위를 확인해보니 국회 출입기자로도 등록이 돼 있더라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외부인이 의원실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문코자 하는 의원실 확인을 거쳐 임시 출입증을 받은 뒤 들어와야 한다. 반면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해 출입증을 교부받은 기자는 의원실 확인 없이도 의원회관 출입이 가능하다.

류 의원의 문제 제기 후 국회사무처는 해당 간부가 '코리아뉴스○○○'라는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에 출입등록한 기자임을 확인했다.

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 채택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결국 무산됐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민주당 이학영 위원장은 '상황을 잘 몰랐다', '간사간에 충분히 협의했고 미리 증인을 신청한 류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라며 "정의당은 교섭단체 간 국회 운영의 폐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두렵지 않냐"고 따졌다.

류 의원도 의총에서 "어제(7일) 두 거대 양당의 간사간 협의에 의해 부사장은 증인에서 빠졌고 대신 직급이 낮은 상무가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이 있었다고 한다. 정말 우스운 일"이라며 "국회로 무리하게 사람을 보내는데 기자출입증이 필요했다면 교섭단체 간사를 어르고 달래는 데는 무엇이 필요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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