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첫 국감 첫날부터 추미애·北 공무원 피살 포문

[서울=뉴시스] 정당팀 =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총 20일 간의 격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첫 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을 놓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특히 두 쟁점이 모두 맞물려 있는 국방위원회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국방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받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10명의 증인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인 만큼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국방위는 일반 증인·참고인이 1명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첫 질의에서 "과연 이런 국정감사를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맞냐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문제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특혜라는 의견이 61.7%, 그렇지 않다가 29.3%, 이것이 민심"이라며 관련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추 장관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하냐"며 "고발을 하지 마시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면 오히려 추 장관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국민의힘이 "지시를 했으니까 검찰에 고발을 했을 것 아니냐"고 맞받으면서 소란이 일었다.

여야는 국방위에서 북한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사살 사건을 놓고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에 잡혀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상선통신망이 죽은 통신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자가) 발견되면 인계하라는 말을 안했냐.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같은당 신원식 의원은 "한강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고 안 구하냐.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군을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거에도 보면 안보팔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익도 보고 득도 얻는 것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불행해졌다. 그것이 오늘의 국회이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야당이 군의 특수정보(SI·Special Intelligence)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대립은 외교통일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도 번졌다.

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가족들은 대통령께 편지도 쓰고 친형은 유엔이 공조하게 해달라며 돌아가신 분의 명예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하는데 묵살되고 있다"(김석기 간사)며 피살 공무원 친형의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외통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다. 외통위에서 그 (피살 공무원) 친형을 부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김영호 간사)고 선을 그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계속되면서 외통위는 오전 내내 현안질의를 시작조차 못한 채 정회를 거듭했다. 오후 들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이 관계부처 장관을 만날 수 있도록 돕기로 하면서 증인 채택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사망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김영진 의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게 왜 정쟁 사안이냐. 국회의원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나"(이양수 의원)라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농해수위의 증인 채택 공방은 야당에서 오는 8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나 이후 다른 국정감사 일정에 사망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키자는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마무리됐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친북적 학교 역사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며 "고교 한국사 교과서 하나에서 주간지 커버스토리처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을 다룬다"(김병욱 의원)면서 '친북 역사교육' 공세를 펼쳤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고개를 저을 것이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추 장관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당직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도 불리한 부분은 피할 수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한 봉쇄조치인 이른바 '재인산성'을 놓고도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충돌했다.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개천절 집회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하면서 "같은날 같은 시간 과천 서울공원에는 인파들로 꽉 찼다고 한다.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광화문 광장은 차 안에만 있어도 감염이 되고 딴 데는 그렇지 않다? 이게 논리가 맞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 집회를 과하게 진압했던 적이 없다. 청와대 앞에서 욕설과 고성으로 집회해도 막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다른 세상이다. 코로나 발생 후 광화문 집회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다"고 정부 조치를 옹호했다.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광화문 '차벽'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자동차로 9~20명이 차량집회를 하는 것은 위험하느냐"며 "방역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제주도, 음식점, 놀이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황은 방치하면서 자동차가 모이는 것은 막으니 정치방역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경우 네이버가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주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돼 정회가 반복되는 진통을 겪었다.

해당 연구단체는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으로 여야 의원 35명이 참여했다. 여야가 각 2명씩 공동대표를 맡았고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공동대표 중 한 명이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의원 연구단체 설립을 사전에 연구하고 각본대로 실행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이 문서대로라면 네이버가 국회까지 손을 뻗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권력과 포털의 유착, 권언유착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의원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가 국회의원에게 사주한다는 이런 모욕적 얘기까지 하면서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동료의원까지 매도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협회와 함께 만든 연구단체가 (국회에) 굉장히 많다. 그 연구단체들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여기에 해당 포럼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도 논쟁에 뛰어들면서 설전은 한층 격화됐다.

결국 정회 끝에 박 의원이 "거듭 내 진의를 의원들에게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점에 대해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감은 다시 정상 진행될 수 있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과 무관한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핵심 증인인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갑작스런 불출석 결정 배경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구 전 사장이 돌연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계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여당에서 구 전 사장을 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가 어차피 채택해서 안 되니깐 구 전 사장이 불출석을 요청해왔다"(임이자 의원)고 했고 이에 민주당은 "증인채택이 됐는데 그걸 갖고 여당에서 반대해서 끝까지 증인채택이 안 됐다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윤준병 의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올해 4차 추경이 이뤄지는 등 엄중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고 홍익표 의원은 "확장재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 정부가 재정지출과 관련해 미래세대 먹거리에 투자 못 하는 게 문제가 돼야지 국가채무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원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야당도 허술한 산식으로 만든 '맹탕 준칙'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 만들지 말아야 했던 준칙인데 주물럭거리다가 해괴망측한 괴물 같은 준칙을 만들었다"며 "금과옥조처럼 얘기했던 관리재정수지를 내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왜 기준으로 삼았느냐"고 반문했다.

추경호 의원도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도 모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국가채무비율 60% 한도가 느슨할 뿐 아니라 시행 시기도 가관이다. 심지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