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고보조금 지자체는 `웃프다' …`매칭 지방비'로 허리휜다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으면서도 웃프다(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운다).

 국고보조금에 상응(매칭)해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가 커지면서 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비 대 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해 국비 부담을 더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시책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 용도를 지정,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는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준 지자체 보조사업은 888개, 국비 65조60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지자체 부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비 비중이 매칭지방비만 28조 6000억원으로 지방예산의 45.5% 수준을 차지했다

이는 지방재정 압박이 증가하고 가용재원 잠식으로 자체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실제로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의 각 지자체별 보조사업비중은 광주본청 45.93%, 동구 65.28%, 서구 67.52%, 남구 73.88%, 북구 74.06%, 광산구 74.3%였다.

반면, 광주 각 지자체별 자체사업비중은 광주본청 39.73%, 동구 9.99%, 서구 14.03%, 남구 9.6%, 북구 9.29%, 광산구 8.8%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는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자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의 국가최소보장적 복지사업으로 인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대응 지방비가 10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지방예산 증가율 보다 국고보조사업 매칭 지방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복지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는 국가최소보장적 복지사업 등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사업은 국가사무로 전환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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