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피살 공무원 형 증인 문제 설전…"채택" "국방위로"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은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국정감사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유가족들은 대통령께 편지도 쓰고, 친형은 유엔이 공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나서서 돌아가신 분의 명예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외통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묵살되고 있다"며 "피살자의 형이 진술하겠다고 하는데 꼭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국회는 슬픔과 고통에 젖어있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참혹한 희생에 대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진상규명에 협력하도록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외통위는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숨진 공무원의 친형이 오늘 스스로 국감장에 출석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유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증인 채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명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외통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다"라며 "외통위에서 그 (피살 공무원) 친형을 부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또한 "월북에 대한 정부 발표와 유족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친형께서 국정감사에 와서 월북이 아니라는 일방적 주장을 한다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려면 관련된 자료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게 국방위"라고 말했다. 또한 "증인 채택은 절차가 있다. 오늘에 와서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것은 절차에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딸 비자 발급 관련 특혜 의혹, 윤미향 민주당 의원 사건,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 등에 관한 증인 채택이 모두 무산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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