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도서정가제는 작가, 출판사, 서점, 독자가 책의 건강한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한국출판인회의 김학원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한 말이다.

한국출판인회의는 5일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의 출간 소식을 전했다.

김 회장은 발간사에서 "책의 세계에 헌법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국 어느 도서관에서나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을 자유롭게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국민독서권의 보장이 제1조라 할 수 있다. 책을 일반 상품과 달리 ‘사회적 공공재’로 보고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도서정가제는 2014년 처음 도입됐다. 그때부터 3년마다 현행안 유지 또는 개정안을 내놓는 것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유지 또는 개정을 정해야하는 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분야 관계자를 모아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했다.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의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출판문화계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체부와 청와대에 도서정가제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정가제를 자세히 소개한 첫 번째 단행본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80여 단행본 출판사들의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가 기획하고, 출판평론가이자 출판법제 연구가인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가 쓴 책이다.

'출판과 문화를 지키는 도서정가제 바로 알기'라는 부제가 말하듯 도서정가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도서정가제가 출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책은 "도서정가제를 마치 정부나 출판계가 나서서 책을 싸게 팔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라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며 "또 이 법이 생겨서 책 판매가 줄고, 서점이 감소하고, 재고가 쌓여서 출판 산업의 위기가 커진다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977년 정찰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도서정가제의 역사를 정리했다. 현재 논의 중인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출판문화계의 입장도 담겼다.

김 회장은 "이 자료집의 발간이 소모적인 '할인 논쟁'과 '할인 시비'가 아니라 다시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로 돌아가 '도서 정가'의 필요성과 건강성, 공정성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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