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연기된 적 없어 …후보 교체 너무 늦은 사안
각주, 당선 후보 사망 관련 규정 달라
![[베데스다=AP/뉴시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군 병원 인근에 도착해 전용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터 리드 국립 군 병원에 입원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의 대통령 전용 특별실에서 공식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03.](https://img1.newsis.com/2020/10/03/NISI20201003_0016743713_web.jpg?rnd=20201003104546)
[베데스다=AP/뉴시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군 병원 인근에 도착해 전용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터 리드 국립 군 병원에 입원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의 대통령 전용 특별실에서 공식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0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둔 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미 대선 후보가 숨지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선거법이나 각 정당 규정에 따라 대선 후보가 숨지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해 정리해 설명했다.
▲선거일(11월3일) 연기될 수 있나
언론들은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은 특별한 변수에 의해 연기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미 헌법은 의회에 선거일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4년마다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에 오는 화요일’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이 미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현재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표결에서 선거일이 미루기로 하더라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일(11월 3일) 이전 후보가 사망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민주당전국위원회(DNC),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모두 후보 교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16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RNC는 신속하게 대체 후보에 의견일치를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부 갈등은 매우 치열해 질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 이전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사안으로 평가된다. 일부 주에서 우편 등을 이용한 조기투표가 이미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3일 선거를 치른 이후 당선자가 사망한다면
선거이후 당선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일종의 간접 선거인데 전체 선거인단수는 총 538명이다. 538명이 투표해 이중 최소 270명의 표를 확보한 후보가 당선된다.
문제는 선거일인 11월 3일 이후부터 선거인단 투표일인 12월 4일 사이에 당선자가 숨진다면 각 주가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주는 당선 후보가 사망한 경우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미시간주는 투표용지에 올라와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정해놓은 반면 인디애나주는 법에 “후보 사망 시 정당에서 올린 교체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명시했다.
▲선거인단의 투표가 끝난 이후 의회가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1월6일 이전 당선자가 사망한다면
후보가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득표했는데 의회 인증을 받기 전인 1월6일 이전에 숨진 상황에 대한 해법은 분명하지 않다.
수정헌법에는 "취임식 이전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대선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이후 ‘대통령 당선인’이 되는지 아니면 의회가 투표 결과를 승인을 한 뒤 ‘대통령 당선인’인지를 두고는 법적 논쟁이 있다.
의회가 사망한 후보에 대한 투표 결과를 승인하지 않으면 선거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상위 득표 후보자 3명을 놓고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럴 경우 하원의원 수가 많은 주 출신의 후보가 유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주에서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다. 공화원은 50개 주 대표단 중 26개를 장악하고 있다.
▲의회가 투표 결과를 승인한 이후 대통령 당선인이 숨진다면
이 경우는 비교적 단순하다. 부통령 당선인이 1월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신 취임 선서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선거법이나 각 정당 규정에 따라 대선 후보가 숨지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해 정리해 설명했다.
▲선거일(11월3일) 연기될 수 있나
언론들은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은 특별한 변수에 의해 연기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미 헌법은 의회에 선거일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4년마다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에 오는 화요일’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이 미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현재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표결에서 선거일이 미루기로 하더라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일(11월 3일) 이전 후보가 사망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민주당전국위원회(DNC),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모두 후보 교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16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RNC는 신속하게 대체 후보에 의견일치를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부 갈등은 매우 치열해 질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 이전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사안으로 평가된다. 일부 주에서 우편 등을 이용한 조기투표가 이미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3일 선거를 치른 이후 당선자가 사망한다면
선거이후 당선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일종의 간접 선거인데 전체 선거인단수는 총 538명이다. 538명이 투표해 이중 최소 270명의 표를 확보한 후보가 당선된다.
문제는 선거일인 11월 3일 이후부터 선거인단 투표일인 12월 4일 사이에 당선자가 숨진다면 각 주가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주는 당선 후보가 사망한 경우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미시간주는 투표용지에 올라와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정해놓은 반면 인디애나주는 법에 “후보 사망 시 정당에서 올린 교체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명시했다.
▲선거인단의 투표가 끝난 이후 의회가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1월6일 이전 당선자가 사망한다면
후보가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득표했는데 의회 인증을 받기 전인 1월6일 이전에 숨진 상황에 대한 해법은 분명하지 않다.
수정헌법에는 "취임식 이전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대선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이후 ‘대통령 당선인’이 되는지 아니면 의회가 투표 결과를 승인을 한 뒤 ‘대통령 당선인’인지를 두고는 법적 논쟁이 있다.
의회가 사망한 후보에 대한 투표 결과를 승인하지 않으면 선거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상위 득표 후보자 3명을 놓고 하원에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럴 경우 하원의원 수가 많은 주 출신의 후보가 유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주에서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다. 공화원은 50개 주 대표단 중 26개를 장악하고 있다.
▲의회가 투표 결과를 승인한 이후 대통령 당선인이 숨진다면
이 경우는 비교적 단순하다. 부통령 당선인이 1월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신 취임 선서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