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증가하는데…실제 구속률은 1%에 불과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최근 몇년 사이 가정폭력 범죄가 늘고 있지만,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경우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25만여명에 달한다. 피해자의 74.5%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폭력사범 총 검거 인원은 24만9366명인데, 이 중 구속된 인원은 2334명에 불과한 것이다.

구속률은 낮지만 가정폭력은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다.

지난 2015년 4만7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2017년 3만8000명대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5만947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피해자의 74.5%에 달하는 15만4516명이 여성이었고, 60세 초과 노인 대상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도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 이하와 60세 초과 노인 대상 가정폭력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올해 6월 기준 1만2751가구였으며, 이 중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이 5176가구에 달했다. 경찰은 폭력 신고 이력·입건 전력·임시조치 신청 등을 근거로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을 선별, A(위험)·B(우려) 등급으로 구분,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남부가 3715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경기 북부·인천·대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가족폭력이 연평균 4만1454건 이상 발생해 우리 사회의 '가족'이라는 가치가 멍들고 있다"면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검토할 때, 정부와 지자체는 사전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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