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2차관 "의사 국시, 형평성·공정성 고려 추가 응시 어렵다"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기회 제공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언급하며 추가 응시 기간 부여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여러 국가 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국민의 수용성을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국민의 양해가 없다면 의사 국시 추가 시행 검토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 2차관은 국민의 양해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나올 수도 있겠고, 국회를 통해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언론을 통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보고 국민의 양해, 수용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29일 기준 57만여명이 동의했다.

의대생들은 의과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며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다가 지난 24일에야 입장을 바꿔 국시 응시 의사를 밝혔다.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지난 8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강 2차관은 "시험 재접수가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사 시험 뿐 아니라 여러 시험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국가시험의 계약 관계도 있고 다른 보건의료직종 시험도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어서 추가 시험 기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2차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텐데 지금은 (정부의)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말할 건 없다"고 강조했다.

강 2차관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국민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 의료계, 의료계 외 소비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공공의료 확충 추진은 중점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추석 연휴기간 철저한 관리로 겨울철 재유행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강 2차관은 "코로나19와 독감과 잘 구분해 진료를 하고 트윈데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진료수칙을 마련해 내보내는 것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빨리 마련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의료 대응 체계, 진단검사 보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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